포괄임금제 폐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2025년,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취임하며 내세운 노동정책 중 가장 주목받는 공약 중 하나는 **“포괄임금제 폐지”**였습니다. 그동안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해충돌 중심에 있었던 이 제도를 과감히 손보겠다는 발표는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괄임금제 폐지를 앞두고 사용자(기업)와 근로자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실제 폐지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 변화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흐름 속에서 이 주제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

1. 포괄임금제 폐지 공약에 대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예상 반응

✅ 사용자(기업) 측 반응: 우려와 계산기 두드리기

기업들은 이미 인건비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하에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을 별도로 정산할 필요 없이 고정급으로 일괄 지급했기 때문에 급여 관리가 단순했고, 초과근로에 대한 추가 비용 부담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포괄임금제가 폐지되면,

• 모든 초과근로에 대해 실제 시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 이에 따라 인사·노무 관리 비용도 함께 증가하며,
• 특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처럼 마진이 적은 조직은 비용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기업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보다 성과 중심인데, 모든 걸 시계로 재면 혁신은 누가 하나?"

하지만 이는 다소 왜곡된 주장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성과 중심'이라는 건 오해이며, 실제로는 장시간 노동을 가능케 하는 구조였다는 비판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 근로자 측 반응: “이제야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무늬만 연봉제였고, 실제로는 장시간 근로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 연장근로가 많은 산업 (IT, 물류, 영업직 등)
• 주말 근무가 잦은 업종 (서비스업, 유통업 등)
  에서는 포괄임금제 아래 장시간 노동이 당연시돼 왔습니다.

근로자들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 “퇴근 후에도 일하면 수당이 붙을 거야”
• “휴일 근무도 인정받을 수 있겠지”
• “근로시간이 줄어들거나, 수당이 늘어나겠지”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있습니다.

“혹시 연봉을 깎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실제로 수당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회사에서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고 책임은 더 지우는 거 아닌가?”

---

2. 포괄임금제 폐지 시 실제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 사용자 측 영향

1. 급여 체계 재설계 필요
   • 기존에는 "연봉 4,000만원"이라고 하면 연장·야근·휴일근무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었지만, 이제는 기본급 외 수당을 별도로 계산해야 하므로 급여명세가 복잡해짐
   •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 구축 비용 증가 (타임카드, 출퇴근 기록 시스템 등)
2. 비용 증가 압박
   • 실제 초과근로가 많은 기업은 추가 인건비 부담이 클 수 있음
   • 특히 프로젝트 기반의 스타트업, IT 업계, 배달·물류 기업 등은 타격 예상
3. 채용전략의 전환
   • 고정급으로 장시간 일시키던 전략에서 정시근무 기반의 고효율 인력 운용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

✅ 근로자 측 영향

1. 근로시간-보상의 정비례 기대
   • 일을 많이 하면 더 받는 구조로 전환되며 불만 감소, 만족도 상승 가능
2. 연봉 축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
   • 회사가 "총 인건비는 그대로 유지하되, 기본급을 줄이고 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고 하면,
     • 연장근무가 없는 달에는 실질 급여가 줄어들 수 있음
     • 일부 기업은 실제로 연봉 인하를 시도할 가능성 있음
3. 노동 강도 증가의 가능성
   • 연장근로가 줄어드는 대신, 정시 내 업무량을 압축하려는 시도가 늘 수 있음
   • 책임은 그대로인데 시간만 줄어들 경우, 업무 스트레스 증가 가능성 있음

---

3. 포괄임금제 이후, 사용자와 근로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운영 모델은?

포괄임금제 폐지는 단순히 '이 제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본질과 대가의 균형을 다시 세우는 작업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 사용자 입장: 성과 중심 + 실시간 관리 시스템 도입

• 성과급제 강화: 기본급은 낮추되, 프로젝트 성과에 따라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식. 단,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 평가 기준이 전제되어야 함
• 근로시간 디지털 관리 시스템 도입: AI와 연동된 출퇴근 관리, 업무 분석 툴 등을 활용해 근로시간을 자동 기록·분석 → 인건비 최적화
• 직무급제 전환: 역할과 책임 중심의 급여체계로 전환하여, 근로시간보다 일의 가치로 보상하는 체계 마련

✅ 근로자 입장: 시간+성과 기반의 협상력 키우기

• 근무기록 철저히 남기기: 출퇴근, 연장근무 기록을 스스로도 꼼꼼히 정리
• 성과 포트폴리오 관리: 한 달에 무엇을 성과로 냈는지 요약 관리 → 연봉협상이나 평가 시 강력한 자료가 됨
• 법적 기준 이해: 근로기준법, 수당 계산법을 숙지하여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있어야 

 

❗ 포괄임금제 폐지가 꼭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수도 있다.

많은 근로자들이 단순히 ‘포괄임금제가 없어지면 더 받을 수 있다’, ‘회사가 꼼수를 못 쓴다’는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 기업은 손해를 보지 않는다. 구조조정, 연봉 조정, 업무 재편 등 '합법적인 조정'이 시작된다.

•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입니다. 갑자기 인건비가 10~20% 늘어난다면 그만큼 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연봉 자체를 낮춰 책정하거나,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고 업무 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수당은 늘었지만 총급여는 예전보다 줄었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업종에서는 아예 정규직 채용을 줄이고 계약직이나 외주로 대체하는 전략도 현실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 근로자도 스스로 묻고 대비해야 한다

• 포괄임금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가 ‘더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본인이 실제로 연장근로나 야근이 많았던 직종이 아니라면, 오히려 연봉 조정으로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더군다나 근로시간이 명확히 기록되는 환경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던 느슨한 여유’가 사라지고 더 타이트한 업무 관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인식하고 ‘기대’보다 ‘전략’을 준비해야 할 때

• 제도는 틀이 바뀌는 것이고, 실질적인 혜택은 개인의 역량과 협상력, 시장 위치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 똑같은 제도 아래에서도 어떤 근로자는 이전보다 더 잘 챙기고, 어떤 근로자는 뒷걸음질칠 수 있습니다.
• 회사도 대비하고 있고, 정부도 여론을 고려하지만, 결국 개인이 스스로를 준비하지 않으면 이 변화는 **‘기회’가 아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 포괄임금제 폐지가 되었을때를 위한 준비가 필요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느냐 마느냐는 정치적·철학적 논쟁일 수 있지만,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건 감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수치와 제도입니다. 감정적으로는 “드디어!”라고 말하고 싶지만, 냉정하게는 “그럼 나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지?”를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제 생각엔 이재명 대통령이, 포괄임금제 폐지 공약을 지킬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근로자로써 각자의 경쟁력을 높이며 그 시기를 준비하는게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